피해자 인권부터 보호하는 세밀한 대응체계 매뉴얼을 재정립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최근 실시된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침해나 폭력과 같은 사건이 발생되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를 첫 번째 원칙으로 해야 하며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대해 중간 점검 및 관리 감독을 철처히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오미화 의원은 “지난 4일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여성인권센터 부설기관에서 학대와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기자회견이 있었다”며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니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20년 전남여성인권센터 사건이 제기됐을 때 개별면담이 아닌 집단면담만 진행했었다고 들었다”며 “종사자가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볼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센터 내에서 24시간 생활을 한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적 우선 분리 보호를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아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행정지침과 더불어 피해자 인권부터 보호하고 제2·3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세밀한 대응체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전남도는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있어 불공정 관행이 없는지 중간 점검해야 하고 민간위탁 시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인지 부족이나 민·관의 입장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도치 않게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이 폐쇄되면 무엇보다 시설을 이용하시는 도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된다”며 “민간위탁시설에 지속적인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민간위탁의 우수하고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