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15일 「지역 차별 해소와 철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전라선 KTX 수서역 운행 촉구 결의안」을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KTX와 SRT로 분리된 철도를 통합해 철도산업 발전과 철도 공공성 강화, 전라선 수서행 KTX 즉시 운행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현재 수서행 고속철도는 호남선과 경부선에만 운행하고 있어 전남 동부 지역민들이 대형병원과 금융회사가 많은 서울 강남으로 가려면 중간에 SRT로 환승하거나 서울역, 용산역에서 하차 후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올해 작성한 제4차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수서에서 여수를 잇는 SRT 전라선 사업이 빠지면서 무기한 연기 수순에 들어갔다”며 “고속철도가 KTX와 SRT로 분리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며 두 회사의 경쟁 구도가 오히려 국민의 교통 편익성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보유한 열차가 충분하고 별도 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며 시설과 차량 유지관리에 기술적으로 문제없는 KTX를 활용한다면 해결될 문제이다”며 “이렇게 되면 운행이 확대돼 좌석 공급이 늘어나고 환승 불편의 해소와 함께 이동 시간이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며 ‘서민의 발’인 일반열차를 축소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오미화 의원은 “당장 수서역 운행이 가능한 KTX를 놔두고 국토교통부는 SRT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철도 차량정비 민간개방, 관제권 이관, 철도시설 유지ㆍ보수 업무 개방은 철도 민영화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친환경 교통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철도는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재로서 존재해야 한다”며 “‘공공재의 민영화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를 거스르는 일이 될 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