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고석규 후보 불법선거운동 적발돼

배포금지 처분 받은 ‘선거공약서’ 배부해

기사등록 : 2018.06.12 (화) 23:48:30 최종편집 : 2018.06.12 (화) 23:48:30      
고석규 후보측이 불법으로 돌린 선거인쇄물은 공직선거법 66조에 의한 ‘선거공약서’로 규격에 맞지 않게 인쇄되어 전남도선관위로부터 배부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를 폐기하지 않고 돌려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고 후보 배우자도 불법현장에 함께 있어

고석규 전남교육감 후보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원 5-6명 정도가 오늘(12) 오전 10시경 보성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불법선거인쇄물을 돌리다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고석규 후보측이 불법으로 돌린 선거인쇄물은 공직선거법 66조에 의한 선거공약서로 규격에 맞지 않게 인쇄되어 전남도선관위로부터 배부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를 폐기하지 않고 돌려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상 세대수의 1/10(88,675)을 인쇄하여 유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다. 또한 그 배부방법, 인쇄할 수 있는 면수(시도지사의 경우 12), 크기(길이 29cm*너비 19cm) 또한 제한되어 있을 정도로 엄격하다.

그런데 고석규 후보측은 배포가 금지된 불법 선거공약서를 배포하여 법을 어겼다.(사진1 참조). 2/10의 선거공약서를 돌린 셈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고석규 후보의 배우자도 불법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다. 고 후보 배우자와 함께 현장에서 적발된 고 후보측 선거사무원은 보성에 거주하는 박모씨 등 5-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보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상태이다.

불법으로 배부된 선거공약서는 목포 시내에서도 발견됐다(사진2 참조). 전남 곳곳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고 후보측이 법이 정한 규격에 맞는 선거공약서를 새로 인쇄하여 배포하고 있지만 그 배포 과정에서도 주자된 차량에다 꽃아 놓는 수법 등 불법을 자행하여 여러 사례가 전남도선관위에 신고 되어있다.

기사등록 : 영광함평장성인터넷뉴스 / yh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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