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지방분권 실현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등록 : 2017.12.26 (화) 10:39:59 최종편집 : 2017.12.26 (화) 10:39:59      
정경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종속적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아직 미흡하고, 지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자주적 노력이 부족한 결과로 보았다.

함평군의회(의장 이윤행)22일 제236회 임시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경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종속적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아직 미흡하고, 지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자주적 노력이 부족한 결과로 보았다.



또 중앙집권의 성장정책을 통해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11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늪에 빠져 있고, 저성장, 저출산, 초고령화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공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화 성장정책에 희생된 농어촌 지역의 실질적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상대적 발전정책을 마련하고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헌법과 법률로 보장해 줄 것과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요구했다.

정경임 함평군의회 부의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완전한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고 제도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에서 함평군도 동참하고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전국 지자체와 협력을 다해 나갈 것을 밝혔다.

기사등록 : 영광함평장성인터넷뉴스 / yhinews@empas.com

# [영광함평장성인터넷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AI
.
EM
영광매일시장
kps
11111
占쏙옙媛
정식
많이 본 뉴스
[전남도청]개발지 항공영상 직..
[영광]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
[영광]군남면, 경로당 찾아 새..
[함평]연이은 폭설에 민관합동..
[장성]새해농사 밑그림 ‘농업..
[장성]장성군 인구늘리기 ‘연..
[영광]2017년 규제개혁 추진 최..
[영광]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
[국회의원]이개호, 연말연초 광..
[영광]영광군농기계임대사업소..
[영광]백수읍, 물절약 실천 홍..
[장성]장성군민 모바일로 건강..
[함평]폭설대비 긴급회의 개최..
[전남도청]‘깨끗한 축산농장’..
[영광]2018년 전남 첫 아너 장..
[영광]바르게살기운동 영광군협..
[영광]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주..
[영광]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정..
[함평]사포관광지 2단계 조성사..
[영광]한방 골관절염관리교실..
포토 뉴스
[칼럼]전통시장 화재예방은 나부터
[영광][12월 마지막주 영광소식]
[영광][12월 마지막주 함평소식]
[함평]11월 마지막 주 함평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