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목소리 국정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역 대전환 노력”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신임 위촉위원으로 선정되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설계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이번 위촉은 김 부의장이 그간 쌓아온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역을 잇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지방시대위원회, 국가 균형발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 관리하고 심의·의결하는 대통령직속 기구로, 범부처 차원의 종합 실행계획을 총괄하며 특히 지특회계 예산에 대한 사전 조정권과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 강력한 재정 권한을 통해 지방 우대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위상을 가진다.

김 부의장의 위원회 합류로,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균형성장 패러다임이 지역 현장에 보다 밀착되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 통로가 확보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5극 3특’ 전략 연계한 지역 성장 엔진 가동

김 부의장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의 ‘5극 3특(5대 메가시티+3대 특별자치권)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수도권 집중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전략을 수립 중이다.

김 부의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발전 정책과 관련해 주요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너지·산업 혁신 : 광주전남권의 성장 엔진인 AI·에너지 융합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업 투자 유인

- 농어촌 소득 안정 : K-농산어촌 조성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햇빛연금 및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을 정책화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 도모

- 생활 인프라 확충 :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의료·복지가 연계된 지역활력타운 조성 지원

- 미래 인재 양성 :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

■ “정책 전문가로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

김혜영 부의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의 자원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 창구”라며 “정책 전문가로서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특히 예산 사전 조정권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이 국가 예산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에 직접 전달되는 혁신적인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